내부통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문화금융서비스(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통해 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에게 적용한다.
② 보험관련 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시행세칙 포함),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2조 9호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동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법인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동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지사(지점)장”이라 함은 보험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보험설계사가 회사의 경영방침을 따르고 규정・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직원”이란 회사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5. “관련 법규”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시행세칙 포함),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감독업무시행세칙 포함) 및 관련 모범규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생명/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등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말한다.
6.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말한다.
7. “내부통제규정”이란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8.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9. “업무지침”이란 회사의 조직・운영・관리 및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말한다.

제2장 내부통제규정 및 조직

제4조(내부통제규정 마련・운영)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 규정 별표 5의6 및 별표 5의7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관련 법규 등이 제・개정된 경우 내부통제규정을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내부통제규정의 마련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의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내부통제규정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3의3호와 같이 아래 각 호 사항을 포함한다.
1.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4.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5.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①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조직구조를 설계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절차(전결규정)
2.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제6조(내부통제 조직 등)
① 회사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기타 내부통제 업무수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된다.
②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제7조(이사회)
이사회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직단위별로 적절한 업무와 책임을 부여한다.
제9조 (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는 내부통제규정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둔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주기 등에 대한 사항 마련
4.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5.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0조(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지사(지점)장, 보험설계사 등의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내부통제규정 준수 매뉴얼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내부통제 업무의 위임)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제12조(부서장과 영업점의 장)
부서장은 회사 조직 및 업무 분장 규정상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부장 또는 실장), 영업점의 장은 지사(지점)의 장을 말한다.
① 부서장은 조직 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한다.
② 지사(지점)장은 각 업무분야 내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시행하고 직원 및 설계사들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
③ 부서장 및 지사(지점)장은 소관 업무・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법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3조(임직원 등)
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②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준법감시인 및 조직

제14조(준법감시인 선임, 보고 등)
①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과 같이 회사는 동 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제2호에 따라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확인하는 상근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은 가능하다.
③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에 따라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선임(연임 포함)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해임시 해임사유 포함)을 동 규정 별지 9의2의 서식으로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①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1항 관련 동 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제2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3.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단, 준법감시인이 된 자가 이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②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모집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6조(준법감시인의 권한・직무)
①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정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
3.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 및 개선 요구
4.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제3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은 성실히 응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기획
2.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 정기 또는 수시 점검
가.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4. 내부통제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5. 내부 제재기준의 마련 및 운용
6.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7.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
8.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
9.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⑤ 준법감시인은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규정 및 법규 준수여부 등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을 본사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지사(지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와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제4호의 내부통제 매뉴얼을 작성할 경우에는 제36조(불건전한 영업행위 방지) 및 제37조(불완전판매 방지) 준수를 위한 중점 점검대상,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보험대리점 관련 법규 및 내부규정이 제・개정되거나 업무방법 등이 변경・개선되는 경우 내부통제매뉴얼을 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⑦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협의제 운영방침에 따라 자체점검 및 보고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준법감시 지원조직)
①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이 될 경우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준법감시 지원조직을 1인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전 분기 중 일평균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이 될 경우 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에 비례하도록 할 것)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한다.
③ 준법감시 지원조직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법감시인 등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준법감시인을 해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사임한 경우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업무태만 등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 지원조직이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9조(내부고발제도 운영)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및 법규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20조(내부통제규정 위반시 처리)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 및 보험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내부 제재기준을 마련・운영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내부통제규정 및 보험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1항의 내부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제2항의 제재조치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 및 보험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업무지침 체제

제21조(제정과 개정)
① 회사의 직제 규정과 조직구조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
② 직제 규정과 조직구조를 개정할 때에는 회사의 경영전략과 발전계획 및 인적자원을 고려한다.
③ 개정 후 직제 규정과 조직구조는 업무별 기능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22조(정보전달체제 구축)
① 회사는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영정보 및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운영한다.
②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중요한 경영정보는 별도 기준이나 규정을 정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한다.
제23조(운영)
①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 등 사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사규에는 조직간 업무분장에 관하여 중복 또는 불명확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지정 또는 조정한다.
② 회사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전 지사(지점)에 공지한다.
제24조(업무수행)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는 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다른 부서 해당업무 직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5조(업무규정 마련 운용)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 등을 규정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며 회사 직제규정에 따라 각 해당 업무 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1. 보험설계사 위・해촉규정
2. 수수료 지급 기준 및 영업제규정
3. 보험설계사 제재심의규정
4. 민원사무처리규정
5. 개인정보보호규정
6. 회계(처리)규정
7. 리스크관리규정
8.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9. 임직원 상벌규정
10. 그 밖의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업무매뉴얼의 관리)
① 법규 및 내부규정이 제・개정되거나, 업무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매뉴얼은 이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효율적인 업무지침 운영을 위해 업무매뉴얼의 제정이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제27조(전산시스템 구축)
① 직전 분기중 일평균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이 될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며 보험설계사 모집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과 전산인력을 충분히 갖춘다.
1. 경영현황 공시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2.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인사정보 관리 등을 위한 인사・조직관리 시스템
3. 수수료 산출, 수수료 지급・환수내역 명세서 발급 및 조회, 수수료 지급기준 게시 등을 위한 수수료 관리 시스템
4. 고객정보, 보유계약, 민원 관리 등을 위한 고객 및 계약관리 시스템
5.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교육자료 게시, 교육과정 관리 등) 및 영업활동 관리 등을 위한 영업지원 시스템
6. 전표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시스템 등을 위한 경영・회계관리 시스템
7. 모집실적, 불완전판매율 등 산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보고 등을 위한 통계산출 등 통계관리 시스템
② 직전 분기중 일평균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이 될 경우 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 모집을 하는 경우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녹취 시스템을 구비하여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점검·확인하는 보험계약은 제외)의 100분의 20이상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객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할 것
2.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3.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보고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가 적기에 산출 가능할 것
4. 감독당국의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제1항 제1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인보험대리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주요 연혁, 자본금 및 주주현황, 계약체결 보험회사, 영업조직 구조, 본・지점별 위치・보험설계사 수 등을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28조(정보차단장치)
① 회사는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정보를 접하게 되는 부서와 고객정보의 취득이 필요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부서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정보를 다루는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와 그러하지 않은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 사이에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차단장치 설치방법은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에의 접근 차단, 보고 라인의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을 이용한다.

제6장 행위 준칙

제1절 업무기준
제29조(금지행위)
회사는 직전 분기 중 일평균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이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2항의 별표5의7 제1호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3.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4.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5.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30조(준수사항)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2항의 별표5의 7 제2호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광고에서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가.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
나.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2.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가. 등록번호
나. 상호 및 명칭
다.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3. 등록증(지사(지점)는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것
4. 다른 법인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할 것
6. 다음 각 세목의 장부 등을 작성・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가. 보험료 수납부
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다. 보험회사 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
라.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마. 회계장부
바. 그 밖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7.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별로 작성ㆍ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는 보험설계사도 준수한다.
제31조(공시)
회사는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에 따라 동 감독규정 제4-12조 제1항과 같이 경영현황 등 다음 각호(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직전 분기중 일평균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될 경우에 한한다)의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6월, 12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5.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6.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7.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8.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제32조(신고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한다.
1.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동법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해산한 경우
5.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6.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제2절 영업행위 기준
제33조(윤리 강령)
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법규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의 윤리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본인, 다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 회사의 보험관련 법규 위반행위 등에 관여 또는 조력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업무 수행 중 보험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준법감시인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34조(보험모집)
① 지사(지점)장은 관리 책임 하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관련 법안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준법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법교육 자료 및 위법 행위 사례를 전파한다.
② 지사(지점)장은 관리 책임 하에 있는 보험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 및 약속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③ 부당한 계약전환은 계약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을 관리하는 모든 임직원과 소속 설계사는 부당한 계약 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보험설계사가 직전 분기중 일평균 500인 이상이 될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것. 다만,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와 기업성 보험, 자동차 보험(보험협회가 비교ㆍ공시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비교ㆍ공시 조회 결과를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함)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의 제2호에 따른 간단손해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적절한 상품에 대하여 비교・설명 하였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확인서명이 되어있는 상품비교설명서를 지사(지점)에 보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⑥ 보험업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영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동 감독규정 제4-5 제1항과 같이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한다.
⑦ 제6항의 교육과 별도로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전년도 불완전판매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자) 이상인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완전판매교육)을 한다.
⑧ 보험업법 제85조의 2에 따른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받지 않은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 수행 제한 등 내부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35조(보험안내자료 및 광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 광고시 보험협회의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36조(불건전한 영업행위 방지)
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 경유처리, 무자격 모집, 작성계약, 부당한 계약전환(승환계약), 자기계약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보험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또는 동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 자회사의 임직원, 법인보험대리점 대표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지위・직급 등을 기재한 보험안내자료 또는 명함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불완전판매 방지)
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상품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②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청약한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청약서상 계약자 자필서명 이행 의무(3대 기본지키기)를 준수한다.
③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에 법인보험대리점명, 실제 보험설계사의 성명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며, 법인보험대리점명을 기재하는 부분에는 보험대리점임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8조(고객정보 보호)
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정보를 고객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보험영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에 대해 필요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필요한 서류를 지체없이 폐기한다.
③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한다.
제39조(이해상충 방지)
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또는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업무가 동일한 부서 또는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등기임원 제외)에 의하여 겸무되지 않도록 한다.
제40조(고충처리정책)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41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부서 또는 지사(지점)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지사(지점)장 등과 협의하여 민원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원책임자는 해당부서 또는 지사(지점)장에게 민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민원처리방안을 마련한다.
제42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①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이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준법감시부서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 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비치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 지원조직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민원접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한다.
제43조(금융사고 예방)
회사는 보험료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44조(준법교육 및 서약서 제출)
① 회사는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입사(보험설계사의 경우 위촉계약 체결)한 경우 보험관련 법규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4시간 이상)하고, 이후 정기・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관련 자료 및 참석대상자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입사(보험설계사의 경우 위촉계약 체결)시 보험관련 법규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준법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인력 및 회계관리 기준
제45조(관련서류 보관)
① 회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촉 및 해촉 관련 서류(계약서 포함), 인사기록카드 등을 작성・보관한다.
② 회사는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관리한다.
제46조(수수료 지급・운영)
① 회사는 보험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수수료 및 제경비 등의 자체 지급기준(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운영한다.
② 수수료 지급기준에는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시기, 산출기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한다.
③ 회사는 점포 게시 또는 사내전산망 등의 방법을 통해 수수료 지급 기준을 게시하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7조(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①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에서와 같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② 그 밖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는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지사(지점)관리 기준
제48조(지사(지점) 설치・운영)
① 회사는 본사 이외의 장소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지사(지점)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사(지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지사(지점)는 임대차 또는 자산양수도 등으로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자체 설비를 구비하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본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지사(지점)의 보험설계사는 본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사(지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와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그 지휘・감독을 받는다.
1. 지사(지점)의 수익・비용은 본사에 귀속되어야 한다.
2. 지사(지점) 운영 등에 대하여 본사가 통제권 등을 행사한다.
④ 회사는 지사(지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한다.
1. 해당 지사(지점)의 상업등기 증빙자료(본점 등기부등본)
2. 사무실 임대차(자산양수도) 계약서 사본(임차인은 본사이어야 함)
3. 설비(비품) 목록대장
4. 물적 설비의 본사소유 및 관련 비용부담 증빙자료
5. 지사(지점)에서 활동 예정인 보험설계사의 위촉계약서 사본(또는 위촉계약서 양식)
6. 지사(지점) 운영 및 지사(지점)장의 권한 등에 대한 내부기준
⑤ 회사는 지사(지점)의 설치・폐쇄 및 운영 등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4-11조의2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2-10조, 제2-11조 등을 준수한다.
제49조(지사(지점) 표시)
지사(지점)는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회사의 지사(지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5절 자율협약
제50조(자율협약 이행)
① 회사는 2015.11.3. 체결된“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이하“자율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다.
② 회사는 “자율협약”의 이행을 위해 회사 상황에 맞게 내부규정・지침 등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51조(표준위탁계약서 체결 및 시행)
① 회사는 보험회사와 공정한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표준위탁계약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 제2항을 준수 한다.
③ 기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표준위탁계약서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자율협약'에서 체결한 내용을 준수 한다.
제52조(이클린보험서비스 활용)
회사는 보험설계사 신규 위촉시 보험협회 이클린보험서비스를 활용하여 위촉대상 설계사의 모집경력을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위촉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적용시기) 이 기준은 2021.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법감시인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직무, 관련조직 등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직전 분기 중 일 평균 보험설계사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일정규모(500인 또는 1000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는 내부통제책임자가 준법감시인의 직무와 역할을 수행한다.